대통령실, 우크라 무기지원 여부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 측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유사한 행보는 그러한 행보를 취한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해당국의 구체적 안보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결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