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두고 온도차…민주 "특별법, 청문회", 국힘 "정부·여당 대책마련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이원재 1차관(왼쪽), 어명소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마련과 청문회 추진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며 "주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데, 현행법 체계에선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위에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심 의원은 "경각심을 갖고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을 상정해 최우선 순위 법안으로 다뤄서 4월 내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국토부가 사정기관처럼 나서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빨리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울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국토부에서 대책과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거냐"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 데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