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대통령의 '선 넘은' 발언, 정부 부처가 수습하는 악순환 이어져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국방부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 내용까지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일어난 외교적 문제들을 해당 부처가 수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입장에 대해 "입장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조건을 걸긴 했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전 대변인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어떤 무기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에 전달됐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총탄 430만 발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폴란드 전차탄 등 수출은 폴란드군 현대함이 자국 전력 증강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폴란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으로 인해 러시아와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