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 자처"...민주당 직격

기사내용 요약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해" 강경 발언 이어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4.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아침 국힘 당정협의때부터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다시 한 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원인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했다.

그는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대다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세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그게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정부 하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비극적 선택을 하신 세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다"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 제공,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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