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검토…공공매입은 "NO"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매입 요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안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대책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여당은 오늘(2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 거주주택 낙찰 시 충분한 거치기간과 저리대출 지원 등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특히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짐을 빼야 하는데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전세금도 일부나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내일(21일)부터는 피해임차인들이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급파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해 보존하고 전세사기 일당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공매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정리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는 게 일부 피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인천지역에선 여당의원 역시 이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지만 당정은 회의 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자체가 조금 소모적이라고(생각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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