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공공재원…한국 575만원 vs 독일 2115만원

국회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3명 중 251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반대 4명, 기권은 18명이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1인 당 공공 재원이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하위권을 맴도는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1조원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년제 일반대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공개했다. 대교협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1명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재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등교육 경쟁력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1명에게 투입되는 정부의 공공 재원은 2019년 기준 4318달러(약 575만원)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오이시디 주요 7개국보다 모두 낮았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가장 높은 곳은 독일(1만5918달러·2115만원)은 한국보다 3.6배 많았다. 프랑스(1만3650달러·약1813만원), 미국(1만2612달러·1675만원), 캐나다(1만1990달러·약1593만원)가 뒤를 이었다. 사실상 국립대 체제인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사립대가 강세를 보이는 미국에 견줘서도 공공 재원 수준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한국의 학생 1인당 민간 재원은 6969달러(약 926만원)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공적 투자의 차이가 대학 교육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봤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전체 평가 대상 국가 63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9년 55위→ 2020년 48위→ 2021년 47위→ 2022년 46위로 사실상 답보 상태다. 반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공 재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지난해 기준 6위, 미국은 16위, 캐나다는 12위였다.

연구진은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오이시디 평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2조1979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고등교육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에서 학자금 지원 사업비 등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15조84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9%다. 보고서는 “학생 1인당 민간 재원 투자 규모보다 공공 재원 투자 규모가 대학 교육 경쟁력 수준과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