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6천 곳' 농촌 빈집, 202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정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환경과 위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촌 빈집은 6만 6천 곳이 있는데, 2027년까지 3만 3천 곳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하고, 오는 6월부터는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을 신설하고,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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