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행, 한국에 ‘기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이 정해지고 실행을 위한 계획이 추진과제들로 만들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더 잘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됐고, 유엔으로부터도 우수 전자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기관 간 그리고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서 데이터 활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AI 시대에는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은 디지털로 변화해가지만 아직도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와 절차는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많다. 또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자 관점에서 대부분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국민은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정보화사업이 민간의 최신 기술과 혁신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5가지의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총 9가지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 원칙은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 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4가지 비전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들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고 활용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시작이다. 시작은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으며 결과가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과 걱정보다는 함께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잘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의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 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항목도 추가해야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지속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부처 내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부서가 핵심이 되는 추진 체계와 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행과 성공은 대한민국이 다가온 디지털 세계를 주도할 방법이고 기회다. 정부가 주도하는 실행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플랫폼으로 계속 개선되기를 바란다. 바람이 현실이 될 것을 믿는다.

송상효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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