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 유동성 위기 빠진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원 추가 지원

이기우 기자 2023. 4.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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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돼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0.3%, 78.6% 감소하기도 했다.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초기·중기·후기 등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25조원(올해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시리즈B~C 투자를 유치하는 중기 성장 단계 기업에게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시리즈 C 이후의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를 촉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한편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 투자 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고,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양한 외부전문가 영입 가능하도록 스톡옵션 보유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혀. 또 벤처기업들이 지분이 희석될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당 10조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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