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스타트업계에 10.5조원 추가 투입…민간 투자 촉진"(종합)

중기부, 금융위와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이영 "투자 한도 상향 검토 의향 있어…모태펀드 확대보단 집행에 집중할 단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벤처 및 스타트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 및 투자 규제개선에 초점 맞춘 지원안을 발표했다. 자금 공백을 정부 지원으로 메우고 출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금 조달 및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와 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중기 금융지원방안' 공급계획 중 혁신 기업 성장에 배정된 52조원과는 별개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벤처 투자 규모가 급격히 위축되며 벤처 스타트업 특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업무 계획 또는 기금 운용 변경을 통해 이번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헀다.

주목할 점은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 규제 개선 조항이다. 이번 대책에선 자기자본의 0.5%로 제한되던 은행권 벤처캐피털(CVC)의 출자 한도가 1%로 2배 확대된다. 시중은행의 자기 자본 평균을 30조원 가량으로 추산할 때, 대략 1500억원의 여력이 생겨 민간벤처모펀드 및 벤처 펀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참여 법인의 세액공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지원책이다. 지난 3월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당정간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세액공제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세제 혜택 지원의 기반이 될 법안은 국회 통과가 완료돼 현재 시행령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면서 "요새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진 않지만 시중 유동자금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VC 규제 완화도 새롭게 추진되는 항목 중 하나다. 중기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국내 창업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투자는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을 향한 투자는 사실상 한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간주해 기존 제한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국내 CVC가 총자산(투자조합 출자금 포함)의 20% 이내로만 해외 투자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 개선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한도 완화 대신 투자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꾸준히 CVC업계가 요구해왔던 외부 출자금 한도 상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외부 출자금 및 해외 투자 한도 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해외 진출한 한국인 창업 지원 관련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5월 중 협의를 완료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투자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오던 모태펀드 확대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새 정부 들어 모태펀드가 2000억원 가량 감소했는데 이 관련 펀드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조성된 펀드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투자에 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M&A 활성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 관련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 20% 한도도 완화된다. 기술보증기금은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정책금융기관은 2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도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대, LG 등 해외에서 올해 국내 최대 벤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에 별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