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디데이'는 언제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을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5대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해 보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찰위성으로 보이는 기기나 제원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흐리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실제로 완성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만일 정찰위성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12월에 북한이 수도권 일대를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정찰용으로 쓰기엔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질문 1-2> 김정은 위원장이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의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했다는데요. 북한에게 있어 지금 정찰위성발사가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2>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로고가 미국의 나사 로고랑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의도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1>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인민복을 입었고요. 또 딸 주애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던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3> 과연 북한이 정찰위성 1호기 시험발사를 언제 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계획한 시일이라고 한 걸 보면 이미 정찰위성을 발사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는 디데이는 언제인가요?

<질문 4> 북한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캘리포니아주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화성-18형과 비교했을 때, 미니트맨-3이 어떤 ICBM인지, 또 이 시점에 공개적 시험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질문 5>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북한을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5대 위협국' 중 하나로 평가했는데요. 지난 1년간 북한의 우주 발사 성능이 크게 발전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5-1> 우주 발사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능 면에 있어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들이 북한을 우주산업 성장을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초고성능 무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6-1> 이 중에서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7>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워싱턴까지 도달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공개한 보고서에도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활동을 재개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도 이제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전략자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윤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간인 대규모 공격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인도적·재정적 지원이 아닌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한국형 핵공유를 맞교환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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