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혹한기' 10조 추가해 '벤처붐 이어간다'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 등 규제 완화도 병행
오는 2027년 벤처기업법 일몰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투자혹한기를 맞고 있는 벤처붐 지속에 나섰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10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도 2배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도 펼친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 종료되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성장단계별로 총 10조5천억원 투자
정부는 초기, 중기, 후기 등 3단계로 성장단계를 나눠 10조5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들 자금은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 4조7000억원 등에 공급된다.

우선 시드단계에서 시리즈A 단계인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원을 투입된다.

시리즈B~시리즈C 투자 유치에 해당하는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9000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게 된다.

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에 해당하는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원, 융자 1000원 등 총 4000원이 쏠린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인수합병(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촉진 '마중물'
벤처투자에 마중물 역할은 민간투자 분야에서 이어간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개선도 이뤄지며 투자 활성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기업형벤처캐피털(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등 인재 유치·경영권 안정 지원
이번 벤처투자 활성화에는 자금과 규제에 더해 기업의 인재 채용과 경영권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져 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혔다. 이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