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고사 위기...벤처,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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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면서 자금경색 장기화 우려에 직면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숨통이 트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책자금부터 규제 해소, 제도 개선 등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망라했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5000억원 자금 추가 투입 계획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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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초점
복수의결권·스톡옵션 제한 개선도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총력전에 나서면서 자금경색 장기화 우려에 직면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숨통이 트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책자금부터 규제 해소, 제도 개선 등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망라했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악화, 유가증권시장 침체 등 악재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인수합병(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5000억원 자금 추가 투입 계획은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초기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바이오·의료, 게임, 전기·기계 업종과 엔젤투자,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중기 단계의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도 촘촘하게 짜여졌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저리 벤처대출 500억원을 늘리고, 신보·기보의 운전자금 보증을 1000억원 추가한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는 세컨더리 펀드로 1조원 확충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700억원을 확대하는 등 매출채권의 안전망도 강화했다.
후기 성장단계의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확대나 M&A 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출자펀드를 확대해 글로벌 진출을 독려한다. M&A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신주투자 의무 규제를 없애는 한편, 전략적 투자자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로 제한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관련분야 전문가로 확대해 혁신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길을 터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에 업계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일부 현안들이 제외된 점엔 일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과감한 벤처 지원 방안에 환영의 뜻은 표한다. 특히 벤처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특별법의 6월 상시법 전환 내용 역시 기대가 크다”며 “다만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이 될만한 2차보전 내용이 없는 것은 아쉽고 모태펀드 확대 방안도 빠졌다.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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