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 도덕적 해이 빠져 국민 겁박"…산업부 "안정적 공급 중요"

이양수 " 한전 가스공사 비양심적 방만 경영 계속"
산업부 "요금 정상화 과정 투자 인센티브 등 적극 지원"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 에너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수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놨는데도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 추가적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다"며 "원가 이하 전기·가스 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되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에너지 산업계의 생태계가 큰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에너지 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설적인 논의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안 및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요금 수준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시켜가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에 효율·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