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제제도 개선” 野 “공공기관 채권매입”

전세사기 신속 대책 공감대
여야 각각 당내 관련TF 가동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놓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변제 제도’를 개선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선 구제’라는 원칙 아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피해 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만큼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입법조치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이다. 여야 정쟁에 묻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한 몫 했다. 양당 모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처리가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대부분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와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청취 부스를 설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전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책은 단기적인 피해 회복과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유예’와 임차인이 후순위로 분류되는 변제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선순위가 금융권부터 들어가고, 세입자 보호가 그 이후에 들어간다”며 “두 부서(금융위-국토부)가 협업을 하면서 지금 경매 중단 조치를 요구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매가 이루어질 때 국세부터 징수하거나 각종 비용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입해서 사는 분에 대한 (변제)권리에 대한 것이 최하위로 밀려 있어 문제가 많다”며 “세입자를 선순위에 두고 국세르 후순위로 미루는 법안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는 내용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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