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로 바다 생태계 보호 나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 대책’ 발표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 많은 ‘네거티브 정책’ 도입

정부가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매년 1t씩 줄여 2027년까지 최소 4t을 저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은 ‘네거티브 정책’을 도입한다는 의미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방역조치 완화로 바다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해 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테트라포드(방파제에서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수거가 쉽지 않아 해양환경 오염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쓰레기 영향 0’을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해안가 폐기물은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해 관리하며 여름철 집중 호우 때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해 대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및 폐타이어 수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보전가치가 있지만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일제 수거를 실시하는 한편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체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에서는 해수부·해군·해경이 합동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이 밖에 해수부 방안에는 전국 주요 어항 내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 확충, 올해 중 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도 도입,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환경부와 협력해 하천 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과 저수지 등의 수면 쓰레기 수거 장비도 보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