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일대 70억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화성지역 1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30대에도 같은 형량 구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3.4.19 pdj6635@yna.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수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C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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