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조 적자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감사원 전수 조사

한전 임직원 태양광 발전사업 사전정보 활용, 차명 사업 의혹 조사
당정, 고강도 자구책 마련 지시 속 한전공대 졸속 개교 다시 수면 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본부 현판과 오피스텔 건물 내 전기 계량기의 모습. 한전이 지난해 실적 32조 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8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레이어 합성.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의 원인에 방만·부실 경영은 없었는지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역대 정권에서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요금 억누르기'가 근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경영진 및 구성원들의 책임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해 잇속을 챙겼다는 내부 비리 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태양광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태양관 사업에 관여한 직원들의 차명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은 이전 정부가 집중 육성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 계통에 연계돼야 거래가 가능한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 용량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이유로 연계 가능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전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가족·지인 명의로 업체를 만든 뒤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업체를 낼 수 없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정보 등을 활용, 한전 직원들의 가족과 태양광 사업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 직원들이 퇴직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태양광 사업 혜택을 준 사례도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에 관여된 직원 180명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진행하는 감사로 차명 사업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달 31일 요금 결정을 한 차례 유보하면서 '동결' 가능성이 흘러나왔지만, 사실상 '인상'으로 기운 분위기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위기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데 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칫 국민들에게만 적자 부담을 지게 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도 한전·가스공사의 '임금 동결'이나 '성과급 반납' 등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강도 자구책이란 어쨌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일 계획서를 내라는 것인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졸속 개교 논란이 있었는데, 천문학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전과 자회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출연금만 모두 3312억원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158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32조원이 넘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따라 탄생한 한전공대이기에 법 개정 없이 한전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