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펀드 1조 늘려 지속 투자 가능케 한다

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단계별 총 10.5조 추가지원…정책금융 연내 2.2조 집중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로·CVC 해외투자 규제완화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 넓히고 복수의결권 도입해 경쟁력 강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조 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쏟아 붓는다. 또한,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세컨더리 펀드를 3배 늘려 후속투자를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조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소기업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더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분야별로 정책금융 2조 2000억원, 정책펀드 3조 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 7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초기는 자금조달·중기는 투자 촉진·후기는 M&A 방점

먼저 시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500억원,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투자도 지원한다.

초기 성장단계 지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R&D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리즈B~C 투자를 유치한 중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컨더리 펀드란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된다.

이와 함께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에 성공한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이밖에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M&A·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은행 벤처펀드 한도 2배로 확대…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민간의 벤처투자도 촉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4대 은행 평균 자기자본을 30조원 규모로 본다면 추가로 1500억원의 투자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 일환으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혀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 숙원으로 불리는 복수의결권도 조속히 도입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벤처확인 제도도 개선한다. 바이오·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며,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해 성장성 평가 시 기술개발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일몰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벤처투자 관리감독의 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통계 고도화도 병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