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6만6천채, 2027년까지 절반 줄인다…마을단위 정비체계 마련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1호 대상지 전남 해남군 선정
빈집 철거·개축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강제금 부과도 추진

농촌 빈집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현재 6만6000채가량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50% 감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6만6000채가량인 농촌 빈집을 3만3000채까지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매년 7000여채에 머무르던 빈집정비를 2배 이상인 1만5000채가량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그간 개별 주택 등 점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마을단위로 전환한다.

특히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은 개편해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 농식품부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프로젝트에 나선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139480)·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빈집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도 손본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해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