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적대적 M&A 우려에 "복수의결권이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복수의결권 빨리 도입해야…조만간 결론 나리라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김예원 기자 = 정부의 혁신·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기술 탈취를 보완할 길이 있냐는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20일 오전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한 부분이 담겼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정주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이 '적대적 M&A'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벤처 투자조합 의뮤 규정이 M&A 펀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며 "또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년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적 M&A 등) 우려 부분 때문에 복수의결권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그래서 빨리 이걸 도입하자는 부분도 있다. 조만간 결론이(복수의결권 관련 법안 통과)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적대적 M&A는 기업소유지분의 인수·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기업소유지분의 인수·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