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지원

29.7조 지원 방안에도 1분기 투자 급감
융자 2.2조, 정책펀드 3.6조, R&D 4.7조 추가 공급
은행 벤처투자 출자한도 2배 확대..기술금융 평가 개선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자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융자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엔 창업·벤처기업 지원(29조7000억원) 방안이 담겼는데,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1월 발표한 지원책 효과는 하반기에 날 텐데, 그럼에도 벤처시장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대비 78.6% 급감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초기 기업(창업 3년 이하)에 6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투자자들은 보통 기업의 재무상황을 보고 투자하는데 초기기업은 재무가 좋지 않거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장 많은 돈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창업 3~7년)엔 1조9000억원, 후기 기업(창업 7년 이상)엔 4000억원을 각각 추가 공급한다. 겨이에 3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에 나선다.

은행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상향한다. 남 과장은 “은행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은행이 투자한 곳은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받게 돼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지금은 단순히 양적인 공급 실적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용실에 대출을 취급하고 기술금융 실적으로 처리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는 동시에 투자까지 연계할 때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하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업계와 자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