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M&A 허들 낮아진다…10.5조원 추가 투입

중기부·금융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성장단계별로 지원 세분화해 투자 공백 메우고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애로를 겪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10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후속투자 유치 등 자금조달과 M&A시장 침체 등으로 단계별 어려움을 겪는 벤처 스타트업을 정책 금융으로 지원해 투자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세계 벤처투자가 위축되자 자금난을 겪는 벤처 스타트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 투자 및 펀드 결성액은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60.3%, 78.6% 감소했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들 지원을 위해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벤처 스타트업이 업력별로 상이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자금 조달, 중기 기업은 후속 투자 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 및 M&A 추진 어려움 등을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씨드~시리즈A 투자 유치)지원엔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융자 1조2000억원 △펀드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이 해당된다. 초기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로 인한 애로사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천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도 600억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자회사 설립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보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4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보유 기술을 생산할 설비가 부족한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C 투자유치) 기업엔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이다.후속 투자 지원엔 기,신보뿐만 아니라 중진공이 정책금융 지원 사업에 지원한다. 총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보와 신보는 매출채권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에 57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매출채권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사고 발생시 매출 채권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벤처 스타트업에 인기가 높았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도 3배 가량 확대된다. 산은과 기은은 펀드 조성금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만기가 도래한 펀드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세컨더리 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해 이들의 M&A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해외투자센터를 유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M&A 활성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탈취 등 벤처스타트업의 M&A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 관련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펀드를 조성하고 규제도 개선된다. 향후 3년간 정책금융기관은 2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은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출자 한도 완화 및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는 기존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법인 출자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창업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해외 자회사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간주해 CVC가 이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벤처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전문 자격증 보유자뿐만 아니라 관련 학위를 보유한 외부전문가들도 이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및 2027년 일몰이 예정된 벤처기업법 상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도 고도화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장기간 연구개발이 이뤄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효기간(3년)이 지나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재확인을 신청할 때 매출 부문을 평가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임상 진행단계 및 총거래액 지표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 통계 합산 등을 통해 투자 관리 감독 체계 효율성도 높인다. 중기부는 현재 부처 소관으로 집계하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회사 외에도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합산해 정부 통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벤처펀드 결성 등록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