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농가 한눈에…빈집정보 플랫폼 나온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한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통이고 정책금융 등 지원을 통해 현재 6만6000동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함으로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현재 6만6000동에서 3만3000동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삼았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개별주택처럼 '점' 단위로 추진해온 주거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확대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한편 빈집 전용 정책금융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빈집 거래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