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데쓰밸리' 없앤다…스타트업 성장단계별로 총 10.5조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스타트업의 초기·중기·후기 성장 단계별로 10조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마련된 방안은 벤처업계의 주요 참여자인 벤처투자자, 벤처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라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60.3%, 78.6% 줄어들었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추가 지원하는 10조5천억원은 초·중·후기 창업기업에 성장단계별로 각각 6조1천억원과 1조9천억원, 4천억원씩 공급됩니다. 

정책금융과 정책펀드에서 각각 2조2천억원과 3조6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R&D에 4조7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와 후기 기업은 저희가 투자를 더 하겠다는 것보다 연구 개발이나 시제품을 만드는 운전자금의 대출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투자를 받을 때 기존에 스타트업이 고평가된 문제로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3년 차인 초기 기업은 금리 직격탄을 맞아 성장자금 조달이 어렵다"면서 "3년에서 7년 사이 중기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확대를 많이 요청하고, 7년 이상 후기 기업은 IPO나 M&A를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단계별 성장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벤처투자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2조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 등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금융위는 또 기업은행이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벤처 자회사를 만들어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투자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정책금융기관 중 한 곳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벤처 투자 차질을 묻는 질문에는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펀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부산 이전 문제와 벤처 투자 사이 연결점은 크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여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평균 2천억원 정도로 출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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