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꿀꺽' 수도권 깡통전세 사기범들에 중형 구형

기사내용 요약
31명으로부터 70억 편취한 일당 징역 7~5년 구형
사회초년생 대상 깡통전세 사기범도 징역 7년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C씨 등 3명의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각각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속칭 '빌라의 신'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C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화성 지역에서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의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일대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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