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자리 1만여 개 줄었다…자산 1조4000억 매각 ‘몸집 줄이기’도 속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1만여 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 부동산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도 매각 완료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직제 개편을 통해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세부적으로는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 등 기능조정으로 5483명 정원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면서 421명의 정원이 줄었다.

조직통합·해외조직 축소 등 조직 정비를 통해 줄어든 정원은 4440명에 달한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가운데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를 통해 정원 102명을 감축했다. 이 밖에 정·현원차 축소로 4818명의 정원이 줄었다. 인력 재배치는 4020명으로 집계됐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부동산 등 1조4332억원(208건)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이 매각됐다. 정부가 세운 올해 자산 매각 계획(6조8000억 원)의 20.6% 수준이다.

주요 매각 사례를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운대 역세권·서울역 북부 역세권·옛 포항역 등 역세권 부지 6곳(4901억원·납부금 기준)이 매각됐다. 한전 기술 용인본사(987억), 한전KPS 사택(212억) 등 사용하지 않는 청사와 사택도 대거 정리됐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등도 처분 대상에 올랐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1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매각금액이 매각예정가보다 낮게 기록된 사례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예정가보다 낮게 팔린 자산 가운데 매각 절차가 완료된 자산은 3건이다. 예정가 27억6000만원인 충남대학교병원 중구 부지는 24억6000만원에 매각됐다.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부지는 매각 예정가(10억)의 절반인 5억2000만원에 팔렸다. 나머지 24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비교 분석이 어렵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 국장은 “헐값 매각을 해선 안되고 매각 절차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매각)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도 대거 손질됐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 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636건)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특혜 논란을 빚었던 사내 대출은 대여한도를 축소(주택 7000만원·생활안정 2000만원)하고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적용해 정비했다.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창립기념일의 무급휴일 전환 실적은 23.4%였다.

한편 지난해 346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