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고 野 "특별법, 필요하면 청문회도" 與 "정부안 기다려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원희룡 출석
김민기 "무거운 책임감…현행법으론 보증금 회수 마땅치 않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며 "주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데, 현행법 체계에선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위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울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경각심을 갖고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을 상정해 최우선 순위 법안으로 다뤄서 4월 내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특별법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청문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서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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