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조현천 내달 재판 시작...내란음모 수사 계속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1차 공준기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3개월만인 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시절 당시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재판이 내달초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내달 8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 출신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부하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 등으로 예산 6000만원을 사용하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의 핵심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 문건을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혐의다. 다만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달 29일 조 전 사령관이 미국 출국 5년 3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만 적고, 본안인 계엄 문건 의혹은 담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우선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란음모·예비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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