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 안 지킨 사립대, 5년 부담금만 1720억…연세대 1위

148개 사립대 법인 평균 장애인의무고용률 1.9%…법정의무는 3.1%
5년간 연세대 장애인고용부담금 241억원…한림대·한양대·고려대 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5년 동안 사립대학 법인 140여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대학은 연세대로 5년간 241억원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로 집계됐다. 법정의무 고용률(3.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법인 수는 40곳(27.0%)에 그쳤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5년간 사립대학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72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이 부담한 금액은 930억2200만원이다. 전체 부담금의 54.0% 수준이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대학은 연세대로 총 241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부담금(1720억원)의 14.1%에 해당한다.

이어 한림대(123억원) 한양대(91억원) 고려대(87억원) 건국대(66억원) 가톨릭대(64억원) 동국대(64억원) 울산대(57억원) 인제대(45억원) 인하대(40억원) 등 순으로 많은 부담금을 냈다.

부담금 상위 10개 대학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3%로 전체 평균(1.9%)을 밑돌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의 평균 고용률보다 상위 10개 대학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고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고용 부담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