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담 600건 '폭주'…부산도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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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누적 상담건은 개소 3주 만에 6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센터측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전화상담 489건, 방문상담 93건을 진행했다. 이 중 실질적으로 피해 확인서를 작성 신청한 사람은 10여 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을 보면 대다수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이며 일부는 비정상 계약이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측은 특히 지난 18일부터 이틀 새 전세사기 사례가 언론을 통해 잇따라 조명되면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30대 임대인 B씨가 구속됐다. 부산진구 서면, 동래구 일대오피스텔 110여채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잠적,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월25일부터 경찰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피해 사례 10건, 22명이 검거됐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1차 특별단속기간에는 총 38건, 226명이 검거, 이중 9명이 구속됐다. 1차 단속기간의 경우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123명 검거, 구속 6명)가 가장 많았고 허위보증보험(78명 검거, 1명 구속), 공인중개사법 위반(9명 검거) 순으로 많았다.

센터측은 실제로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불안해서 미리 상담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토부와 허그 등과 논의해 상담인원을 기존 4명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우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상담자들의 사례를 보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많이 있다. 정부나 시에서 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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