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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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근절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4.20 xyz@yna.co.kr

■ 부산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속출…90호실 소유한 부부 잠적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서도 관련 피해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명은 최근 피해 대책위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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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韓 우크라 무기제공은 적대행위…한반도 문제 입장에 영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연일 반발에 나섰다. 전날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 카드를 거론한데 이어 20일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양국 관계 악화 및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실력 행사 가능성을 추가로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관련, 한반도 상황을 지렛대로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며 우리 정부를 위협하는 흐름이어서 한반도 긴장고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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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한국 답방에 의욕…"이번엔 내가 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답방에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지방신문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에 근거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매듭짓고 정상화를 향해 가는 한일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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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정찰위성 발사에 시간 걸리나…"발사장 공사중·IMO 통보없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완성을 밝혔지만, 발사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공사 중이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 아직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동식 로켓 조립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옮겨 지붕과 외벽을 해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새로운 대형 건물 건축 공사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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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땅·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이행률 21%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4천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정원은 약 1만명 감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차례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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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주모빌리티로…현대차그룹, 달탐사 로봇 제작 착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우주로 모빌리티 영역을 확장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달 탐사 전용 로버(이동형 로봇)의 개발모델 제작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7월 달 탐사 전용 로버 개발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약(MOU)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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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항소 포기로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가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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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구호물품 지급현장에 인파 몰려 최소 79명 압사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예멘의 한 구호물품 지급 현장에 군중이 몰려 최소 79명이 눌리고 밟혀 숨졌다고 AFP,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9일 오후 예멘 수도 사나의 밥 알예멘 지역 구호물품 지급센터에서 빈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사나를 통치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현재 파악한 사망자는 최소 79명이며 부상자는 최소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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