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곳이 없다"…부·울·경 경제동맹 '속도전' 돌입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부·울·경 핵심 과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포함 목표
계획안 제출 시한 임박…앞서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 과제 차용해 초안 작성
시민단체 "시·도지사들이 리더십 발휘해 경제동맹은 성공시켜야"
경제동맹마저 추진 동력 잃는다면 특별연합 무산 책임론 다시 부상 전망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긴급회담을 갖고 특별연합 추진 대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형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정부 승인을 받고도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불씨를 지피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경제동맹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만일,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보장됐던 특별연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최근 부산시청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3개 시·도가 추진할 초광역권 핵심 과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유치, 지역혁신, 문화·관광 등 16개 분야를 정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한 추진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과제들의 필요조건인 물류·운송의 기반이 될 철도와 도로망 구축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놓고 시·도별 입장을 좁혀나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추진단은 현재 준비 중인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을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포함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각 시·도별 계획안을 취합해 반영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애초 3월 말이 시도별 발전계획 초안 제출 시한이었으나, 각 시도의 요청 등에 따라 일정이 조금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으로서는 약간의 시간을 번 셈이지만,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불씨가 살아 있을 뿐 시간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 관계자는 "산업연구원에서 이달 말까지라도 초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며 "시간이 촉박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 과제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진단은 앞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당시 선정했던 18개 분야 137개 과제에서 경제동맹 계획에 차용할 수 있는 과제를 추려내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결을 촉구했다. 강민정 기자

앞서 마련됐던 과제들 중에서도 3개 시도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일단 특별연합 당시의 30개 선도 사업이 초안의 주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3개 시도가 합의한 초안을 내고 나면 다음 달 말쯤 보완된 계획안을 산업연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추진단에서 만든 계획안은 각 시·도 지역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안으로 확정되는데, 각 시도별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보완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

시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사 대상에 올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포함 여부가 확정된다.

정부 지원이 약속됐던 특별연합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경제동맹의 성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특별연합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과거에 연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동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부울경 초광역 핵심과제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부·울·경 경제동맹의 추진 동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도 재차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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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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