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부산기업 4곳에 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ICT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로 3년 차에 들어선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은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하나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사업 확장이 어려운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돕고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2022년까지 6개 기업의 법률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선정된 과제는 ▲ 해양 오염물 수거를 위한 인공지능 무인 방제선(리안) ▲ 융복합 스마트 소화기 규제 개선(샤픈고트) ▲ 갑상선유두암 진단 보조 솔루션(테렌즈), ▲ 실지명의 전자서명 해석 변경을 통한 전자계약 활성화(모두싸인)이다.

5월부터는 기업별 맞춤 법률 지원 방향 수립을 통해 신속 처리·임시 허가·실증 특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유형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측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전문 법무법인 매칭을 통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에 도전하는 지역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부산 ICT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 킥오프 현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공]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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