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721명 줄였다…자산은 1.4조원 매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9.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721명을 감축하고, 1조4000억원 규모 자산을 매각했다. 이전 정부에서 11만5000명 인력과 83조6000억원 부채가 증가하며 떨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 성과는 향후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주무부처 별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취합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점검 결과 올해 1분기까지 291개 공공기관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했다. 그 결과 1만721명 정원을 감축했으며 그중 224개 기관은 7161명을 감축해 올해 계획 100%를 이행했다.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되며 421명을 감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하며 141명을 줄였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임시조직을 폐지해 17명을 감원했고,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해 102명을 감축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측면에서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인 1조4000억원에 달하는 208건 매각을 마무리했다.

유형별로 부동산이 1조1518억원(82%)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총 4901억원 규모의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 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987억원에 달하는 유휴청사인 한전기술 용인본사, 212억원 규모 한전KPS 사택 등이 대표적이다.

비부동산 분야에서는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 215억원, 수자원공사 항만시설관리권 743억 등으로 1089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처분했다.

이외에도 석유공사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 790억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57억원,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45억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 자산을 효율화했다.

김 국장은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면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성과는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