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교원 감축, '콩나물시루' 교실로 역행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감축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교원 정원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등 맞춤형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없고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는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교원정원 감축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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