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미분양은 사주라하고 전세피해는 왜 선구제 못하나"

[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는 못하냐"며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생계절벽과 자산압박부터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하고, 현 거주지 근처 주거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 원칙하에서 초저금리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 관련 고발을 시·도당에서 접수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청취부스를 설치하겠다. 전국에서 분노를 겪는 젊은 분 1명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