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송개동 변호사 경찰 수사 착수

이비슬 기자 2023. 4.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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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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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청문회는 지난 14일 다시 열렸지만,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소환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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