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 철회해야”

“방미 앞두고 우리나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 천명”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신뢰를 철저히 다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면서 “어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만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라면서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익에 기반한 분명한 성과를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