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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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 법안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세사기 방지법과 같이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며 "민생 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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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 법안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순위는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간호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오늘은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사기 방지법과 같이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며 "민생 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마음은 매 순간 타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쟁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이 역할을 나눠서 전세사기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입법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 정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적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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