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부정사용' 급증…5년간 11만6000건

금감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부활동 수요 증가"
강민국 의원, 금융감독원 카드사 관리·감독 강화 주문

[더팩트ㅣ이경구 기자]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총 11만 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연도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무려 19.8%나 급증했다. 올해는 3월까지 3개월 동안 614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

부정사용 내역은 도난· 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여간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로 3만412건(26.3%)이었으며 이어 KB국민카드 2만2404건(19.3%), 우리카드 1만7562건(15.2%), 현대카드 1만3953건(12.0%), 삼성카드 1만859건(9.4%) 등의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등으로 외부활동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의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 고객 손실보상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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