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감축하면 과밀학급 늘어나…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원 감축 방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달 중으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아이들의 미래를 묶어두는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과밀학급 우려를 제시했다.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24.7%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돼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해진다"며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요원해진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언제까지나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야 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