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세사기 대책 재점검 시점…필요한 조치 신속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만관,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성장자금 지원”
“농촌 인구감소 대응 효과적인 방안, 농촌빈집 정비”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 혁신적으로 저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관련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최근 비통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데 대해 정부가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 총리는 “어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테스크포스’도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지만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간과 함께, 10조 5000억원의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막아왔던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통해, 우리 기업환경에 선순환생태계가 원활히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현재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여 채가 넘는다”면서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농촌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을 색다른 경험과 커뮤니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서 농촌의 새로운 문화활력 관점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바다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소 멀리 있지만 환경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후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은 현재 세대의 책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해양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수부만이 아니라 환경부, 산업부 등은 협업을 통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