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칼 댄 정부, 정원 1만721명 감축… 부동산·골프회원권 1.4조 매각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 조직 통합으로 ‘인원 감축’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 예정가 웃돌아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절감으로 ‘예산 효율화’

기획재정부 전경. /뉴스1

정부는 방만하게 경영된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 1분기까지 1만721명 감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과 골프 회원권 판매 등으로 1조4000억원의 자산 효율화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매각예정가를 웃도는 수준으로 자산을 처분해 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직제 개편을 시행했고, 그 결과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설치를 늘리면서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하던 인력 421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과 임시조직을 폐지하면서 17명의 인원을 줄였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과 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부동산은 총 1조1518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매각 실적에 포함된 부동산 108건 중 80건은 매각 예정가보다 매각 금액이 같거나 높았다. 코레일 6개 부지 등의 매각 금액은 매각 예정가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8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스1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내거나, 임대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109개 사무실 효율화를 계획 중이다. 먼저 46개 사무실을 정비한 결과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골프 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 24건(19억원),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등 부동산 외 자산의 경우 1089억원을 확보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처분하면서 172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조2000억원의 자산 효율화를 이끌어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대상 636건 중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 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이 중 26개 기관은 1분기까지 노사 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000만원, 생활안정 2000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해 대출제도를 개선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까지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절감 목표였던 경상경비 7142억원보다 216% 더 줄어든 규모다. 업추비는 절감 목표(63억원)보다 273%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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