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공기관 인력 1만여명 줄이고 1.4조원 자산매각

2023. 4.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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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분기에 1만여명의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고 300여건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291개 공공기관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하고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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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등 327건 복리후생 정비
전년대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절감 추진
정부가 방만경영으로 비난을 받아 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291개 공공기관들은 올 1분기에 약 1만명의 정원을 줄이고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올 1분기에 1만여명의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고 300여건의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감축 계획을 추진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291개 공공기관이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하고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224개 기관이 100% 이행하는 등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해 421명을 감축했고,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해 141명을 줄였다.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효율화는 3월말 기준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의 20.6%인 1조4000억원, 20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유휴청사, 사택, 유휴부동산 등 부동산 자산만 1조1518억원을 매각했다. 유휴기계설비와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회원권 등 부동산 외 자산을 매각하고, 석유공사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NKO) 지분, 도로공사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등을 정리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까지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했다.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를 줄였고,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했다. 사내대출의 경우 대여한도 축소 및 시장 변동금리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해 편성하고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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