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피해자 '우선매수권'...정치인 개입 의혹 특별수사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위한 저리 대출 지원도
유력 정치인 수사 요청...더불어민주당 겨냥

당정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 유력 정치인 관려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축왕' 사건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서 4차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의장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 또는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박 의장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지역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설치해 내일부터 운영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피해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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