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총연합회 "전자담배 세율 인상 시도, 즉각 중단 촉구"

"세율 인상은 모든 담뱃세 인상의 신호탄 될 것"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전자담배총연합회는 19일 정부의 전자담배 세율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수준 세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모든 종류 담배 세율 인상안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전자담배 세율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안 논의과정에서 연구용역의 비과학적인 과정 및 결론이 다수 발견돼 결국 세율인상안이 국회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연초담배는 인체에 가장 해로우며 연초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금연상담만 받을 때보다 전자담배를 병행하면 금연성공 확률이 2.4배 더 높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전자담배를 아직 담배의 한 종류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금연과 흡연 사이에 있는 제품, 즉 덜 해로운 흡연을 하거나 나아가 금연을 위한 대안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주요국은 Harm Reduction(해로움 줄이기) 정책추진으로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흡연자들을 전자담배로 유도하고 있다.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은 "우리나라 전자담배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국제적 추세에 맞춰 하루라도 빠르게 세율을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정책 당국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인체에 가장 해로운 연초담배로 유인하는 효과만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측은 "전기차에 유류세를 부과할 수 없듯이 전자담배 세율의 경우 죄악세나 교정세 또는 연초와 동일규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Harm Reduction 정책과 과학적 근거에 귀를 기울여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전자담배 대신 더 해로운 연초를 권장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며 "서민 부담만 늘어나게끔 하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