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학 공교육비 OECD 22→30위···고등교육재정 확충해야"

대교협,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 보고서
"5년간 매년 2.2조원 확충해야 OECD 평균"

사진 제공=대교협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의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 교육과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은 4318달러(구매력 평가 기준)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 OECD 주요국 중 가장 적다. 독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4개국이 1만달러를 넘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평가한 대학 교육 경쟁력은 한국을 포함해 8개국 중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이 6위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캐나다(12위), 미국(16위) 순이었다. 한국은 8개국 중 일본(59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46위에 머물렀다. 전체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했다.

IMD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미국 10위, 캐나다 14위, 독일 15위 등 정부가 고등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교협은 한국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1년 OECD 32개 회원국 중 22위였지만 2019년 30위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2023년 학자금 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했지만 1.0%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2028년 기준 GDP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26조741억원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영구적으로 설치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