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정쟁에만 몰두…전세사기방지법엔 다수 힘 동원 안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대책 기다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마음 타들어가"
"불필요한 논쟁 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와 ‘핼러윈 참사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 방지법’과 같이 민생 안전을 위해 다수 힘을 동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 순위는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 결집시키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임기 내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의회 정신 유린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처리해 입법부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고, 지난 본회의에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을 일방 상정하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채택했고 교육위에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를 부려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핼러윈 당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도 이날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독단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대책 기다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마음은 매순간 타들어간다, 이런 순간에 정쟁을 위한 입법에 매달리는 모습은 피해자 가슴을 다시 한 번 헤집어놓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정쟁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며 “책임을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어 “여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데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 합쳐야 한다”며 “우리 당은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피해 대책 입법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에 집중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쟁 말고 민생 먼저 챙기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