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원 정원 감축하면 미래교육 어두워…재검토해야"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삼아야…농어촌학교 통폐합 가속화 우려"
고교학점·책임교육에도 우려…"맞춤형 교육으로 선도국가 도약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와 여당은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하며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를 감축한다"는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며 "일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이라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뿐더러 교사 1명이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책임교육의 측면에서도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과거 우리 교육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